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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하우징
(2024-12-31) 조회수 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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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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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st_1.jpg (98,069 Byte) |
체류형쉼터 도입계획
1. 도시면의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확산을 위한 임시숙소등으로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이내)
2. 개인 본인이 소유 농지에 농지 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설치
3. 존치기간 최대 12년(3년단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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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농막대비(연면적 33제곱미터이하, 데크 및 정화조등 별도)
1. 처마는 외벽중심선에서 1M이내 허용
2. 데크는 가장긴 외벽에서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3.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허용
영농의무(일정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1. (부지)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 합산의 두배면적
2. (영농)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제한지역(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피해 방지목적)
1.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지역 설치제한
기존농막제도개선(데크,정화조등 별도)
1.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기존농막
2. 주차장 1면설치 허용
3.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 유예 기간(3년) 이후 불법 농막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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